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60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하루에 1천800억여 원씩,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 원이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천억 ▲2019년 723조2천억 ▲2020년 846조6천억 ▲2021년 970조7천억 ▲2022년에는 1천조 원을 육박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천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천억 원, 2021년에는 124조1천억 원, 2022년에는 97조 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으로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 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천827억 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3천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으며,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천억 원으로 불어나 국가채무의 질 또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천130억 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천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천71억 원, 2025년 25조71억 원, 2026년 27조3천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천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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