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백지화에 이어 이번엔 낙태약 승인을 둘러싼 엇갈린 판결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과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각각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을 놓고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텍사스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모든 주에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의회를 선출하는 것뿐"이라며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낙태에 대한 여성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재임 중 보수성향 대법관 임명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일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도 이 판결과 낙태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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