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섰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10일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자동차 급발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원안가결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강원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자동차 급발진사고 예방 건의안은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194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신고 됐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의안에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장비 및 제도 등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급발진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직 등을 확보하도록 해 사고 접수부터 조사 및 처리까지 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부산·광주·울산·경북·경남·전북·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단일요금체계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 확립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책임감 있고 투명성 높은 활동으로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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