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수입은 16조 원 줄어들고,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8천억 원 줄면서 반토막이 났으며 부가가치세가 5조9천억 원, 법인세가 7천억 원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로,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1∼2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조4천억 원 감소한 5조5천억 원, 기금수입은 30조3천억 원으로 3조1천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천억 원 감소한 114조6천억 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천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을 10조9천억 원 키웠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61조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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