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은 중국 정부의 용인 또는 최소한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공식착수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한국땅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13명씩이나 한꺼번에 집단탈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들의 집단 탈출이 중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중국 정부의 용인과 한중 양국 간의 내밀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한 탓인지 대사관 경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만,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함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안은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체류자 신분으로 내부적인 감시망을 벗어날 경우 중국을 여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식당이나 벌목장 등 해외 노동현장에 파견 나간 북한 근로자의 경우 내부 감시자들이 여권을 압수해 보관해 놓고 있지만, 이번처럼 지배인까지 한꺼번에 탈출했다면 자유롭게 여권을 활용해 중국 내는 물론 해외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탈북 종업원은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서 북한 체제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130여 곳에 달하지만 대북 제재 이후 손님이 끊기면서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으며 문을 닫는 곳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 식당에서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나 앞으론 어려워졌다. 이번에 귀순한 종업원들도 다음 달 7일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본국에서 외화상납을 강요받았으나 달러를 마련할 길이 막히자 귀국 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퍼져있는 북한의 다른 식당 종업원이나 무역 종사자,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도 이들과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한 채 추가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단속을 위해 주민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고 있다. 당 대회를 앞두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과 체제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에 뼈아플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쥐어짤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체제 균열이 가속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해외 무역과 금융거래, 외화 확보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나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새삼 환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