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현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 대원칙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SMR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열고 설계 가이드라인과 기준 등을 먼저 제시해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 같은 규제 방향은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안전성 방향을 개발자에게 제시하고, 안전 규제 목표를 일반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차세대 원자력을 선정하고 2026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개발 가이드라인이 될 규제 방향을 우선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SMR 규제는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하는 기본 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일반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SMR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SMR을 개발하는 국가와 규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SMR 설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과 새 기준·요건,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하고, 개발자와 초기 설계단계부터 소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규제 기반을 SMR 개발에 앞서 빠르게 마련하기로 했다.

SMR의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할 것과,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SMR의 잠재적 피폭 위험이 낮게 유지되도록 최적화해야 하고, 방사성 물질 환경방출을 줄이는 한편 해체도 쉽게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했다.

선포식 이후 열린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SMR 규제 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인할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i-SMR 개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하면 2025년 말까지 안전 해석을 마치고 인허가를 3년 거칠 것"이라며 "2025년부터는 표준설계 진행과 병행해 건설사업 진행을 한수원 내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행 규제가 SMR 기기를 건설할 때마다 인허가받아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SMR이 모듈 형태인 만큼 모듈에 대해 심사하고 발전 지역 부지는 분리해 심사하는 형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혁신기술평가단장은 "현안별 분석을 위해 그룹을 별도 조성하고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위탁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총괄 부서 간 주기적 회의를 통해 진도를 점검하고 공통 현안을 논의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 규제 방향은 혁신 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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