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500호가 넘는 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층 피해자는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가 확보됐으며, 이 중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다른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원과 8억6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5천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천523호에 대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이고 87호가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대책위에 가입한 1천787호 가운데 1천66호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한 것보다 500호가량 많은 규모다.

인천시는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3천8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2천523호로 가장 많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다.

시는 이들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치구들과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 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요청한 경매 유예와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 연구하면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의심 주택 3천여호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과 경매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인천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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