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모든 조치"…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 예의주시
정부가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유치) 등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제재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고해 왔다.
지난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선 "조만간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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