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 감축
지역교육격차·디지털교육 강화 반영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듯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현재보다 20∼30%가량 줄어든다.
특히 저출산 직격탄을 맞은 초등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교사 신규채용의 축소다.
2024년·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천200∼2천900명, 2026년·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천900∼2천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는 2024년·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 2026년·2027학년도는 3천500∼4천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천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로 배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교원 채용이 급감하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규 채용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초등 교원 임용 합격률이 9년 만에 절반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락한 상황인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임용 합격생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등 임용 적체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임용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중등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사범계 학과·교직과정 등의 입학 정원은 2010년 4만3천227명에서 2022년 1만9천834명까지 이미 지속해서 감축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사범대 역시 계속해서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학급당 학생 수를 내세우며 교원 수 감축에 부정적이었던 교원단체의 경우 신규 교원에 이어 예비 교원까지 감축하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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