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돼가고 '아침 체인지'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부산서 처음 시작한 0교시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 '아침 체인지'는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최소 20분 이상의 활동을 하며, 원하는 요일에 걷기, 줄넘기, 전통놀이 등의 개인종목과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단체종목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도 연계해 진행된다. 

이에 현재 초중고 632개교 중 337개교가 아침 체인지를 신청하는 등 학생과 교사에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울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아침체인지를 신청하는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부산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침 체인지 사업 지원 예산 23.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배경으로 언급한 시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숙 부산시의원은 "20분 해서 무엇을 하나? 이걸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하나? 모여서 국민체조나 율동해도 모자란 시간이다"고 말했다. 

조수희 부산 학부모 연합회 회장은 “최소 20분을 마치 20분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보며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계신 시의원이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의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박중묵 부산시의원은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안된다"며 "시교육청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을 기정 사실화 했는데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어떤 지자체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추진 정책 및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여론의 반응을 살펴 사업의 추진이나 변경, 폐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여론의 동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의회의 승인만 중요하게 된다.
 
박 의원의 말대로라면 시의회는 교육청 위에 존재하는 상급기관이며, 시민들 역시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견제와 협력 기관이지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일부 언론에선 시의회 고유의 견제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관련, 시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만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예결특위에서 경제교육 체험행사 활동비 지원,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창업 교육 운영 등 예산안 세출 부문에서 236억6300만원을 삭감 조정된 바 있다.

부산/정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