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씨 운영회사 자기자본 제로···경찰, 수사 확대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90여채 전세사기는 분양대행사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이 리베이트를 고리로 만든 전형적인 범죄 유형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빌라 등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분양을 위해 집 하나당 보통 수천만원의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제시했다.
이에 분양 대행사는 리베이트를 걸고 '갭투자자'와,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공인중개사들을 모았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하면, 갭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했다.
대부분이 '깡통빌라' 였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은 숨긴 채 감언이설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이 사건 주범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중 갭투자자 역할을 한 곳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경기지역 900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창업 당시 자기 자본이 사실상 '0원'이었지만, 임차인을 유치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수백채의 부동산까지 보유하게 됐다.
A씨는 500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문제가 불거져 명의를 더 쓰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타인의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였다.
A씨는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이지 임차인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고, 이후 체납 세금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를 엄단하는 기조에 맞춰 A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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