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건→38건 접수
경기도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됐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 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 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해 113건을 처리 그 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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