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최근 구의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교동·망원1동)이 주관 및 사회를 맡고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사,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엔 김영미 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구의원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한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민경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은 크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등 두 가지 기금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재정의 한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는 등 주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에 나선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근거인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사각지대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차해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회와 마포구, 경찰, 시민사회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연계해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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