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불법촬영 범죄 중 내부 관계자에 의한 범죄가 4건 중 1건이 발생하였고 재범률 또한 75%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미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우연, 재미로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여 절대 불법촬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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