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도심 골칫거리로 대두된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과 유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난 2월 지역 곳곳에 난립한 비방성 정당 현수막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하였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비방과 혐오성 발언 등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8일 시행되어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구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각 정당 및 옥외광고물사업자에게 적극 알리고, 지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게재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시정 요구하고 미이행 시 즉시 철거한다.

지난 18일에는 불법광고물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당당하게 광고하자는 의미를 담아 ‘당당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민·관·경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유해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셔츠룸, 포커, 불법 대부명함 등을 합동으로 점검·단속하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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