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민선8기 취임한 이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구에 따르면 교육보조금을 유치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인천을 비롯 서울, 대구, 세종 등 9개 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영유아 중심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결과다.

이번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시교육청은 먼저 인천 관내 어린이집 1600여 곳 2만여 명의 급식비 단가 50%를 지원하기 위해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는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유치원에 비해 보조금이 부족했던 탓에 항상 형평성 논란이 있어 다각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

또 학생수가 줄면서 다소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기획재정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 및 지원방안을 중앙 공동건의문으로 채택,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격차 해소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육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시행하게 된 제도다.

박종효 구청장은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줄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법률개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져 미래의 자산인 영유아들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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