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필요함을 주장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8(개소일)~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으며,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 2월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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