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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