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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젊은층? 野, 與 노동개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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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젊은층? 野, 與 노동개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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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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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야권 지지층의 두축인 노동계와 젊은 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모양새가 되면서다. 더욱이 노동계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릴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택은 ‘표’의 향배와 직결될 수밖에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여권에 이미 개혁 어젠다의 주도권을 내준 가운데 자칫 계속 끌려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부적으로는 대안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노동계와 젊은 층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처지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둘 중 어느 한쪽의 표심이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양쪽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묘책을 짜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여권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일단 역공을 취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정년층 일자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정부여당이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노동개혁이 슬로건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목표와 내용, 방법론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 때처럼 자체안 발표는 최대한 늦추며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칫 대안부재,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이슈의 관리결과가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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