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법인세 못지 않게 자산세도 한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혀 하반기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4일 제출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 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24조4천억 원 대비 8조8천억 원 부족한 금액이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다. 

이는 법인세 감소폭 30.8%보다 크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천억 원보다 15조8천억 원 적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9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천억 원보다 55.0%(7조2천억 원)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월까지 6조5천억 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 원만 걷혔다.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상속증여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천억 원에서 1조9천억 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자산 관련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60조 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일례로 202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만 전년 대비 17조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천억 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 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 원을 훌쩍 넘었다.

작년에는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로 4조5천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 원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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