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86곳이 총 19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 원의 4.5% 규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 원이지만,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83.3% 수준인 62조7천억 원이다.

국고보조금도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 원인데 지자체는 당초 77조8천억 원(94.3%)으로 책정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며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이었으며 이어 충남(7.6%), 강원(7.1%), 인천(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2천억 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어 1조9천억 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천억 원이 줄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6조3천억 원(32.7%), 보조금 3조9천억 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 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 원(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 원·0.5%)의 비중은 낮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가 세출 구조조정 등의 대책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며 "행안부도 재정 당국과도 세금 징수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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