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논산시가 오는 8일 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 청취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탑정호 개발 방안을 타진해가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탑정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획일적으로 규제해왔던 거리 제한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이뤄낸다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검토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탑정호 주변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탑정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가 전부 제한·불허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과중한 규제를 혁신해 탑정호 주변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주택과 농업시설, 마을회관 등 정주 인프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비(非)집수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된 계획적 개발에 대해 신속한 허가를 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탑정호 인근에 관한 성장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데에 주민 여러분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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