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지난달 12~14일까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세대, 입주민 약 1만3000여 명)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유는 사전점검 실시한 뒤, 곳곳에 하자발생으로 입주예정자 불만은 ‘서구 소통1번가’에 하자로 인한 2차 사전점검, 심지어 하자 완료 전에 준공 불승인 민원 등 불만족 민원이 접수됐다. 결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논란거리를 환경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다.

11일 환경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시와 서구 등 관계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고의 은폐’ 의혹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을 비롯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결성돼 함께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수도권매립지가 0.5Km이내(악취관리지역 300m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업체가 집중(100m이내)돼 있다.

또 이로 인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 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자들에게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를 적시하고 시행 업체는 이행을 적시했다.

특히 단체들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 공고에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등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분양 계약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하는 행위는 서구의 묵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 기준을 도입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은폐 의혹하는 것은 불법이며, 분양계약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와 서구 등 관계기관에 한들구역 4805세대 아파트 건설 때 시행한 고무줄 환경영향평가를 ‘눈 감고, 귀 막고, 입맛대로 봐주기 등 부실하게 심의한 결과로서 제2사월마을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분양후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지난 현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변 환경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은 대기집진시설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비산먼지보호막 설치와 1500만t 불법건설폐기물 중 500여 만t 처리, 불법건설폐기물 잔량이 1000여 만t으로 추정된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관계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서구, 시행사 등이 함께 관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을 시의회, 서구의회에서 공개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아파트 허가 지역 주변을 살펴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실 심의의혹과 사후 한들구역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사항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구는 한들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의견에서 시와 서구는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분양업체가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공개하고,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사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향후 4800여 세대 1만3000여 명의 주변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대책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해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구의회는 서구 (약칭)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양계약 때 모집공고와 ‘사전고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대형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을 고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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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민들 "환경 알권리 모르고 입주 시 책임은 누가"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11일자 현장포커스면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민들 "환경 알권리 모르고 입주 시 책임은 누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에서 모 아파트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의 은폐했다는 글로벌 에코넷 등 지역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한들구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으며 한경유역환경청 및 인천광역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발급해 주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2020년 3월 30일 내용증명을 통해 글로벌 에코넷 측에 전달해 이미 공개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현황 및 변경협의 진행현황 일체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에코넷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