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했다.

앞서 시는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고시했다.

서승식 시 주택정책과장은 11일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해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표준규약과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판길 센터장은 "앞으로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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