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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류 유입통로 '원천봉쇄'…특수본에 국정원·국방부·해경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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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류 유입통로 '원천봉쇄'…특수본에 국정원·국방부·해경 합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6.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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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1천명 육박…공해상 마약 유입·군 침투 차단
1∼4월 군 마약사범 18명 검거…작년 검거율 절반 넘어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3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세관 조사 담당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3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세관 조사 담당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 유입 통로를 원천 차단에 나섰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조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국정원·해경이 합류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이 증원됐다.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에도 해경, 육·해·공군 군 검찰단, 군사경찰과 해병대가 추가된다.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 사탕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 사탕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32명)의 절반을 벌써 넘겼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는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대검은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비누 속에 케타민을 숨겨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한 관계자가 비누 속에 케타민을 숨겨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밖에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이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까지 합쳐 기소한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의 공동본부장 직은 지난달 새로 임명된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잇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밀수입 차단 등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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