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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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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4.1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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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다음달 30일부터 4년 간의 임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현재 당선인들은 지역구 당선 인사와 국회 입성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특히 배지를 처음 단 ‘초선’ 의원들은 인생에서 바쁜날을 보내고 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은 새누리 45명,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당 23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 등 총 132명이다. 초선의원들의 국회 진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당리당락과 대선을 염두해 민생을 돌보지 않았던 국해(?)의원들은 집으로 보내고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20대 국회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싸움질만 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뽑은 일꾼들을 또 갈아치울 것이 뻔하다. 19대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문책'이며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싸움질 그만하고 민생을 돌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용서하지 않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19대 국회는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19대 국회를 되돌아보자. 2012년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뚝 떨어졌다. 이후 2.3%(2012년), 2.9%(2013년), 3.3%(2014년), 2.6%(2015년)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몇 년째 2%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으론 첨단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일부만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초등학생 손에까지 쥐어질 정도로 흔해졌고 스마트폰을 매개로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시대가 됐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보이기 시작했고 드론이 택배물품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경제지도도 바뀌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고 자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란, 쿠바 등 한 때의 적과도 과감하게 손을 잡고 있다.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또 북한은 연일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의식구조와 프레임에 빠져 있었다. 법을 만들고, 법 집행을 감시해야 할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상대 정치인을 비난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시대가 변하고 정치·경제·문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외면했다. 국회의원들은 기술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데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
이번 투표결과는 이런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문책이자, 20대 국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긴장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세계경제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올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메가 트렌드'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예전에는 정치를 독점하고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지적 능력이 국회의원 못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SNS)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은 국가기관 못지 않다. 선거운동 때처럼 힘들게 길거리에서 아침마다 나와 90도로 인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달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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