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내달 1일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는 도로점용을 놓고 공권력간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17일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에서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아수라장 속에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길을 30여 분간 막아섰다.

20여분 뒤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공무원이 막아설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홍 시장은 예정에 없던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법으로 판단 받고, 김 청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발 성명을 내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은 병력 1천500여명을 동원해 퀴어축제 측과 반대 집회 측을 분리했으며, 행진은 큰 충돌 없이 1시간여 진행된 후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행사의 주최측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퀴어퍼레이드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로, 공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내달 1일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열기로 하고 이달 초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삼일대로에서 출발해 명동역∼소공로∼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삼일대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행사엔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 규모와 행사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보도, 차도 등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퀴어퍼레이드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구시와 다르게 해석했다.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대상이다.

주최측 관계자는 "퍼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부스가 설치되긴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다 됐다"며 행사 진행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추후 경찰이나 주최측에서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관련해 요청이 오면 이에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그간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 단체에 사용권한을 주면서 장소가 을지로 일대로 바뀌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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