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지방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사업 부서의 1차 평가에 이어 예산 부서의 2차 심층 평가를 완료했으며 다음 달까지 전문가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대상은 2022년도에 집행 완료한 264개 지방 보조사업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 조정 ‘미흡 이하’ 사업은 일몰 추진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 등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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