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안 가장 우선순위
2년→1년 등 단기·다주택자에 수혜
조정·투기·과열 등 규제 개편도 논의
정부가 하반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정부의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규제 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부동산 규제 지역 단순화는 국토부 역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과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 의원의 개편안에 대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규제 지역 단순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이는 개편론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