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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예산 24조6천억 요구… ‘예측·예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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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예산 24조6천억 요구… ‘예측·예방’에 방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0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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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올해보다 5.9%↑ 역대 최고액
사회재난·안전사고 12조5천억 원 ‘최다’
홍수예보·수문조사·신종 재난 사전예측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1300억 편성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중학교에서 실시된 경기도 2023년 대테러 및 예측불가 사회재난 합동훈련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로 추정되는 가방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중학교에서 실시된 경기도 2023년 대테러 및 예측불가 사회재난 합동훈련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로 추정되는 가방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으로 중앙부처가 올해보다 5.9% 늘어난 24조6천억 원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 안전 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조6천억 원으로, 올해 23조2천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 재난 분야 6조2천억 원,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5조8천억 원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5천억 원, 도로 안전 2조7천억 원, 철도 안전 2조6천억 원, 산재 1조4천억 원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조6천억 원, 복구 4조6천억 원, 대비·대응 2조4천억 원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8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정했다. ▲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인명피해 저감 안전 환경 조성 ▲ 기반 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선진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두터운 안전 취약계층 보호 ▲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 역량 제고 등이다. 

전체 사업 391개 가운데 114개는 투자를 확대하고, 179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98개는 투자를 축소한다.

행안부는 229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887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 투자를 한다. 

환경부는 344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홍수예보와 수문조사를 하고, 기상청은 183억 원을 투입해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에는 1천551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 210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구축하고, 1313억 원을 투입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음성·영상 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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