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구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주문했다.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2025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026년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의 증설과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자원순환센터의 신설은 지금 착공을 시작한다 해도 완공까지 최소 3~4년이 필요하므로, 3년 이내로 다가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시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기존의 매립 및 소각 방법을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자, 마포구청장은 입지 선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소각장의 추가 설립 없이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전처리만으로도 획기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이 가능함을 세 차례의 검증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20년 27%에서 2022년 71.5%로 대폭 상승시켰고, 전체 폐기물 매립량도 2020년 대비 45.8% 감소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선례들에 비추어볼 때, 소각시설 추가 신설에 앞서 종량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을 즉각 도입,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구와 구민이 합심, 지금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타 지자체들은 3년 안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목표 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중구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생활폐기물 감량률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손실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보완·발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더 좋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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