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관련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을 자체조사, 6월 19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모두 572건에 15억 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행안부의 지자체 보조금 감사결과는 지자체의 자체감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별 조사 역량 및 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대상 사업의 총액이 현행법상 촘촘하지 않다 보니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지방보조사업의 최선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 및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기준을 낮추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원(국힘·라선거구)을 통해 미추홀구의 교부금을 받은 한 기관(A사회적협동조합)이 반복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보조금 유용 및 용도 외 사용, 위조문서 제출하거나, 정산서류 미체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실제로 ▲(허위 정산 등) 온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790만5천 원을 교부받았으나, 710만4500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고, 80만500원을 제3자 통장에 송금해 유용했으며, 영수증 무단 폐기하고 사진 위조해 허위 정산자료를 작성 및 제출했다.

이어 ▲(보조금 유용 등) 마을공동체 밥상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674만여 원을 직원 급여로 무단 사용하고, 1325만6천 원을 타 통장으로 송금해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문서 위조 등)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사업명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플래너 양성)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 전액을 타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그 외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위조된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정산서류도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면서, 지난 6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9개 부처에서 3년 동안 1만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사용금액은 총 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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