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조합원 피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본인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집 지을 토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탓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이나 업무 대행비 횡령 사건 등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구는 현재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한 조합 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예정)연신내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지적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역주택조합에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처할 방침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며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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