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치추진 활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정복 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22년 10월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를 들어 인구증가, 경제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또 전날 인천고등법원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간사인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을 비롯, 인천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교흥・신동근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0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전달된 건의문에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관할구역 및 인구수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때 항소심 건수 ▲인천원외재판부 운영 불충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설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도 “지역과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야 하므로,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국회 법제사법위에 전달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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