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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합병되도 모든 예금 보장…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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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합병되도 모든 예금 보장…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 검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7.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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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브리핑…범정부대응단 구성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 원 보유"
"금리 상승·부동산 침체로 연체율 상승 불가피…관리 가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의 흡수합병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에 대해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 원을 갖췄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6월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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