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되감에 따라 사망 확인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힌 바 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으로 11명에 대해서는 살해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다.

2014년 이전으로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2천 명 넘는 유령아동 존재를 확인하는 데엔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됐는데 이 시스템은 2015년부터 구현됐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되긴 했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전 통계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질병청은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도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 미관리로 중복 등록 및 보호자 등록 오류로 산출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자체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2014년 이전 출생 아동의 현황에 따르면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이 3454명으로, 2015년 이후 8년간의 624명보다 훨씬 많이 집계됐다. 

도는 이를 두고 '이전엔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2014년 이전에는 출생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허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과 같은 전수 추적조사는 쉽지 않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조사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하고 나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활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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