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1억 원의 예산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찬양 의원은 앞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에 맞춰 예산편성을 위해 소관부서(부동산정보과, 기획예산과 등)와 예결위 위원 설득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고 의원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강서구민은 한 명도 없었다”며 “종전 검찰 조사에서 강서구가 피해액 833억 원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한 것을 봤을 때,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과는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며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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