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전날 시청에서 정문헌 협의회장과 오세훈 시장이 전국 최초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570억 원에서 올해 3조 9616억 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향후 2050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참석자 전원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기재 양천구청장(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건전재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GDP대비 국가채무의 뚜렷한 급증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재정여력을 예전과 같은 전 세계 으뜸 수준으로 회복시켜 미래세대들이 간직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건전재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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