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말 확정한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를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총 67개 과제를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로 설정했다.

점검 결과 이중 총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이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됐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다.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달 입법예고 완료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 요청권과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연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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