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예타조사에서 경제성(B/C)기준에 못비쳐 탈락하자 내년 상반기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에 경제성 기준을 올리기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비한 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조치한 후에 나온 결정이다. 

최근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이 기준에 못 미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가 탈락되면 추후 법령개정 또는 사회적 여건변화가 크게 없을 경우 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등이 제한돼 사업추진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돼 이번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예타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엔씨소프트사업(판교구청사)과 오는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예정인 백현마이스 조성 사업 등 추가 개발사업과 사업비 추가 절감방안 등을 연구하고 시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사업 추진자문단과 철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을 추가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모란차량기지 정거장 제외, 지하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축소 등으로 총사업비 142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11억 원을 감소시켰고 교통수요 증가를 위해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 현대중공업과 수서광주선 등을 반영 요청했다.
 
또한 시와 시민의 의지를 담은 11만 8,186명의 청원서와 이 사업을 지지하는 광주, 용인, 수원, 의왕, 안양, 시흥, 인천시의 지지공문을 제출 등 예타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등 대형건축물과 백현마이스 등 개발계획, 전철역과 연계한 신규버스 노선계획 등 수요 발생 사업중 일부 사업은 예타조사 반영조건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로 수요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경제성(B/C)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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