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자체 위험 등급분류·통제기준 정부 제출
2019년 신축돼 '3등급' 분류···호우경보 시만 통제
2019년 신축돼 '3등급' 분류···호우경보 시만 통제
충북도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원격 자동차단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분류(1∼3등급) 및 통제기준을 정해 제출을 요구했다.
충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는 2019년에 신축돼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으로 분류되면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된다.
이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적 관리기준에 침수사고에 대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 지하차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올해 중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세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충북도가 지난 5월 궁평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청해 6월에 교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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