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취득세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경기도 재정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의 민생 정책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 원)의 36.1% 수준인 5조7천905억 원이다. 이 기간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취득세의 경우 3조2천231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7천116억 원)가 덜 걷혔다.

지방교육세 수입도 8.5%(618억 원) 감소했고,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감소 여파로 4.0%(633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취득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취득세수의 75%를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상가·공장·창고·오피스텔)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9월 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취득세수(8조7천555억 원)가 재작년(10조9천301억 원)보다 19.9%(2조1천746억 원) 감소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세입을 추경예산에서 1조6억 원 감액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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