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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전 국민 반값' 등 알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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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전 국민 반값' 등 알찬 결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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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농업용수 문제’ 해결
옹진군,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백령공항 건설’ 확정 대표적 쾌거
[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지난 2월 28일 각고의 노력 끝에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와 전 국민 반값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중구 원도심은 등원 전부터 주장해왔던 내항 8부두 개방과 개발을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내항 8부두는 1974년 이후 출입이 통제돼온 항만인데,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직을 수행하던 2015년 8부두를 인천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개방이란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었을 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2600만 수도권 인구로 통하는 관문이자,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전진기지인 인천항의 재도약을 위해 내항 재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계속된 갈지자 행정으로 몇 년간 개발 계획은 무산되기만 해왔다. 

이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해수부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 운영 요청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이후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8부두의 곡물창고를 ‘상상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켜 오는 9월 일부 개방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폐허가 된 동인천역사의 재개발을 13년 만에 확정(2022년 12월 28일 확정) ▲수도권 최초이자 최대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국비를 전액 확보(2021년 11월 10일 착공) ▲차이나타운에서 개항장, 신포시장에 이르는 지역을 인천 최초로 ‘상권르네상스’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 2026년까지 중구 원도심에 총사업비 100억 원에 이르는 관광상권 지원을 성사(2022년 11월 28일 사업 선정)시켰다.

[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실 제공]

영종국제도시는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숙원사업이 유독 많았던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문제는 23년 동안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다.

영종과 육지를 잇는 모든 다리를 유료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함은 커져만 갔고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도 떨어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21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대통령실 실장 설득, 인천시장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1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제3연륙교(2020년 12월 22. 착공) ▲12년 만에 해결한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 문제(2022년 7월 1일 시행) ▲임기 내 초·중·고교를 모두 포함, 4개 학교 신설을 확정(2022년 10월 27일 4개교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강화~서울(계양)고속도로는 도심과 사실상 단절돼 있던 강화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또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사업으로 포함됐음에도, 2018년 민자제안이 반려되면서 건설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 2020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며 건설을 확정지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결과가 나오면서 착공은 더욱 늦춰지게 됐다.

이에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다음 연도 예산안에 타당성 평가비를 반영시킬 것을 관철, 강화~서울고속도로 착공일을 1년 앞당기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사업 확정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면담을 통해 강화와 김포를 잇는 교량 먼저 착공하기로 협의했다. 총 사업비가 약 2조7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의 한강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4km 구간에 지하 송수관로와 양수장 1개소가 건설되며, 총사업비 약 364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진행됐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 차례 촉구,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를 이끌어 낸 것(올해 1월 18일 확정) ▲약 231만4049.59㎡(70만 평)에 이르는 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군사 규제해제(2022년 1년 14일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백령공항 건설은 지난해 12월 27일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세 차례의 도전이 필요했던 사업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차관과 예산실장, 국토교통부차관과 항공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왔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1, 2차관은 물론 실무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통과를 요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통해 총사업비 2018억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는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배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의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정주지원금 50% 인상(2022년 12월 24일 국회 통과)에 이어, 화력발전지원금 2배 인상 법 개정(2021년 12월 9일 국회 통과),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1264억 원을 모두 국비로 확보(2022년 12월 27일)했다”며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촉구,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 도출(올해 1월 18일 확정) 등의 쾌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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