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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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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반헌법적 행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2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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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목적·요건 맞지 않아…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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