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힌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 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4천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 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 원) 대비 44조4천억 원 부족하다.

세수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 원(26.4%) 줄어든 46조7천억 원 걷혔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천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소득세수는 57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천억 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까닭이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는 35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 원(11.2%)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천억 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 원(11.9%) 줄어든 결과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천억 원 줄어든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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