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은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 85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사 21.8% 259건, 행정 사건 6.6% 78건 순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관련,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도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주를 이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없어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이었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37.5%, 분쟁조정 서비스 35.7%, 배상책임 21%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장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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