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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LH・GS건설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신속하게 보상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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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LH・GS건설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신속하게 보상 협의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8.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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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부여・손해배상 기준 확정 필요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인천 검단 A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와 관련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아직도 LH와 GS건설 간 기존 건물 철거 시기, 재시공을 위한 비용 분담 및 설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의 지난 4일 논평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원래대로라면 올 10월 완공돼 12월 입주가 예정됐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말 입주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2월까지 계약해 놓는가 하면, 이번 사고로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해지권 부여 여부와 손해배상의 기준 및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시당은 “LH와 GS건설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장기화한다면 이 피해는 또다시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부실시공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A아파트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GS건설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단 A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수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얼마 전 가정동에 시공 중인 LH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바 있다.

시당은 “해당 아파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한 집에 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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