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80%는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토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실예로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또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경찰은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 중 하나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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