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정책은 몇 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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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정책은 몇 점인가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4.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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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농업을 초토화 시키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도 말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촌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농번기에 접어든 농민들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하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은 이미 소비자들의 입맛을 점령했고 가격 또한 국내산보다 저렴해 경쟁력에서 뒤 떨어지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해 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농가는 품목전환과 폐업을 두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지난해 12월20일 동시에 발효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는 중국보다 베트남 농산물 수입의 폭발적 증가라는 뜻밖의 결과를 낳고 있으면서 국내 농산물은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농업과 관련해 FTA는 분석도, 전망도, 대책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지만 농업은 정부와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토불이 (身土不二)란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을 이르는 말) 말도 옛말이 될 지경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는 2004년 4월1일자로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이제 1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내 농업은 제대로 된 대책없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식량자주국의 위상마저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후 유럽연합(EU·2011년 7월1일 발효), 미국(2012년 3월15일 〃), 중국(2015년 12월20일 〃) 등을 비롯한 51개 나라와의 사이에 FTA가 발효됐으며 시간이 갈수록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 폭이 확대되는 품목이 늘어가고 있어 국내 농산물이 설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산보다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2015년 21%에 불과했으며, 수입 농식품 없이는 식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 된지 오래다.
농업계에서 FTA는 더 이상 두려운 말이 아니다. ‘두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FTA를 잘 극복했거나 그 위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자포자기의 다른 표현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은 FTA를 경제영토 확장이라 이해할 뿐, 이 때문에 농촌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알아도 ‘농업부문의 희생은 전체 국익 확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해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이제 농산물은 물가관리 대상에 불과한 듯하며, 농업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당연시하고 농업인들만의 몫으로 감당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FTA가 우리 농업·농촌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이며 심도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20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토화 돼가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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