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우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군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완도/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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